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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안 내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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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안 내면 어떻게 될까?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면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요. 앞으로 지역가입자도 연간 5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1년 이상 미납하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를 대체하는 용어)로 등록돼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등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를 제외한 사람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가입자의 체납 정보를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데요. 신용정보에 체납 정보가 등록되면 신규 대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 안 냈는지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보험료 조회/납부' 페이지에서 알 수 있어요.
1. 건강보험 혜택 제한
- 본인과 배우자: 건강검진, 진료, 입원 등 대부분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피부양자: 만 19세 이하 자녀,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건강보험 미납 상태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가입자인지 궁금하다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알 수 있어요.
2. 추가 과태료 부과
- 미납 기간에 따라 연체료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연체료는 미납액의 **0.5%**이며, 과태료는 연체료의 3배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는 건강보험료 외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금액이며,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3. 퇴직금 지급 제한
- 건강보험료 미납 상태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에서 건강보험료 미납액과 과태료를 우선적으로 공제합니다.
- 공제 후 남은 퇴직금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재산 강제 징수
- 심각한 미납 사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산 강제 징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자동차, 금융상품 등이 강제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신용등급 하락
- 건강보험료 미납은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하락은 대출, 카드 발급, 주택 매매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합니다.
6. 사회적 불이익
- 건강보험료 미납은 사회적 책임감 부족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 취업, 사회활동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0355
- 지역 사회복지센터: 1366
- 법률상담소: 132
- 저소득층 대상 건강보험료 보장 제도:
건강보험료는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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