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등골 빼먹은 한의원·요양병원 5억도 있다.

건강보험 등골 빼먹은 한의원·요양병원 5억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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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속보] 건강보험 5천억 꿀꺽! 12곳 요양기관 명단 공개

2. 건강보험 5천억 횡령 12곳 요양기관 실명 공개…당신도 피해자일 수 있어요

건강보험 5천억 꿀꺽! 12곳 요양기관 실명 공개…당신도 피해자일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1500만원 이상 거짓 청구 요양기관 6개월간 공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허위로 청구한 12곳의 요양기관 명단을 오늘부터 10월 1일까지 6개월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요양기관은 요양병원 1곳, 의원 7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3곳입니다.

 

 

 

 

유령 환자 꾸며 5천억원 횡령…보건복지부 엄단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마치 진료한 것처럼 '유령 환자'로 꾸며 진찰료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거짓 청구해 왔습니다. 그렇게 3년간 부정 수령한 요양급여비는 무려 5216만원에 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136일, 명단공표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뒤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공개 기관, 평균 8500만원 거짓 청구…최대 4억8천만원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심의해 명단 공표 대상을 결정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12곳 요양기관은 평균 8502만원을 거짓 청구했습니다. 가장 많은 금액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은 4억8166만원을 챙겼습니다.

 

4500만원 이상을 허위로 청구한 기관이 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3000만원~4500만원을 허위로 청구한 기관이 3곳, 1500만원~3000만원을 허위로 청구한 기관은 2곳이었습니다. 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 기간은 26.1개월로 집계되었습니다.

공개된 요양기관 명단 확인 방법

이번에 공개된 요양기관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

 

 

 

 

보건복지부, 앞으로도 엄격한 처벌 지속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이처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국민들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가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건강보험료가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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