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 이후 절차 및 진행 과정은 ?

고소장 접수 이후 절차 및 진행 과정은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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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 이후 절차 및 진행 과정

1. 고소장 접수

•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 고소 내용 확인 및 조사
• 피의자 소환 조사
• 혐의 인정 시 불송치 결정
• 혐의 인정 시 송치 결정
• 혐의 인정 여부 불분명 시 추가 조사

2. 불송치 결정

•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
• 고소인에게 불송치 사유 통지
• 고소인이 불복할 경우 검찰에 재수사 요청 가능

3. 송치 결정

• 검찰에 사건 송치
• 검찰의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

4. 기소 결정

• 법원에 공소 제기
• 재판 진행

5. 불기소 결정

• 고소인에게 불기소 사유 통지
• 고소인이 불복할 경우 고등검찰청에 항고 가능

6. 재판

• 공판 진행
• 증거 조사 및 변론
• 판결

7. 항소 및 상고

•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 가능
• 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고 가능

고소장 접수 이후 절차 및 진행 과정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은 담당 수사기관 또는 검찰에 문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고소와 관련된 추가 정보입니다.

•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바로 확인하기
• 형사고소 절차: 
• 대한민국 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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