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경기도지사직 유지

대법,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경기도지사직 유지

 

대법,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경기도지사직 유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허위사실 공포 혐의에 대해 "단순 부인 취지는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으로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안희정 박원순 이후, 이재명까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였고, 반대로 이건 유죄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결론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무죄로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