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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판결 파기환송 무죄 VS 유죄 벌금
이재명 판결 파기환송 무죄 VS 유죄 벌금
운명의 날이 밝았다. 16일 오늘 대법원 선고 공판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결과를 잘 기다려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제게 주어진 최후의 한순간까지 도정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이재명 지사 측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공판에 참석하지 않고 경기도청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갈리게 되는데요.
대법원이 무죄 취지 등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
직을 유지하고 정치적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원심을 인정하면 당선이 무효가 되어
경기도지사 직을 잃게 된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른바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
이재명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되는
선고 공판을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지사 재판의 쟁점>>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다른 후보자가 TV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법한 행위임에도 방송토론에서 상대가
묻지 않은 일부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이 내리게 됩니다.
이재명 재판 쟁점
부진술의 허위사실공표죄 여부
안희정 도지사에 이어서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미래가 국민들의
초유의 관심인 오늘입니다.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키워드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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