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부동산대책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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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부동산대책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총정리

(현황) 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호 등에 반영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년 이후 총 77만호를 공급할 계획

 

【수도권 공공택지 입주자 모집 계획(旣확보한 택지 기준)】

 

 

* 사전청약제를 통한 조기공급물량 9천호 반영

 

 ㅇ 특히, 3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하여 수도권 인근의 주요입지에 공공주택 등 30만호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24년부터 입주 추진

 

   * 입주자 모집 : (`22년까지) 7만호 (`23년) 6.7만호 (`24년) 5.8만호 (`25년) 6.1만호 (`26년 이후) 4.4만호

 

 ㅇ 용산정비창 등 신규부지 1.5만호 확보,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한 5.5만호 공급 등으로 ’23년 이후 수도권 연평균 25만호+α 공급(입주) 추진

 

□ (공급 방향)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제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

 

 ㅇ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단장 : 국토교통부 1차관)｣을 구성하여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추진상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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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가능한 대안 >

➊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➋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➌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➍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하여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➎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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