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면담강요죄 추가 : 한서희 유흥업소 보복협박 혐의

양현석 면담강요죄 추가 : 한서희 유흥업소 보복협박 혐의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가 소속 가수였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수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공익제보자 A씨에게 보복협박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양현석 대표의 보복협박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양현석 측은 "A씨와 유흥업소에서 알고 지내던 친구라서 그 당시 편하게 생각했다"며 "가까운 지인 정도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보자는 취지로 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

항소심 재판은 1심에서 이루어진 재판에서 판결이 내려진 후, 불복심으로 상고하여 다시 한 번 법원에서 심리되는 재판을 말합니다. 즉, 1심에서 결정된 결과에 불복하여 상대방이 항소를 하면,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다시 법원에서 심리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일반적으로 1심에서 다루지 못했던 증거나 법리적인 문제, 적용 법령 등을 중심으로 다시 심리됩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기존 1심 판결을 변론을 통해 분석하고, 판결 결과를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나 법률적인 논리를 제시하여 변론을 진행합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1심에서의 판결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 등의 판결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은 항소하는 측과 항소받은 측 모두에게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 중요한 절차이며, 이를 위해 변호사나 법조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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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면담강요죄 추가

지난해 12월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보복 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의사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번복이 이뤄져야 한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양현석 전 프로듀서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면서 양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현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면담 강요 혐의를 추가했다.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 관련자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검찰은 양현석 대표가 2016년 8월 23일 피해자를 만나 김한빈의 형사사건 진술 번복을 압박하고 설득했다고 판단했다.

면담강요죄 추가

면담강요죄는 성희롱 관련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다른 사람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을 하여 성적인 불편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강요적으로 성적인 언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담강요죄는 성희롱의 한 형태로, 상대방의 인격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면담강요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담강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의 인지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희롱 예방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이를 예방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날 2심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서 한서희의 심문이 필요하다."고 하자, 양현석 측은 "한서희는 마약으로 세 번 재판을 받았다. 이처럼 준법의식이 없고 자기 통제력이 없는 사람의 말을 또 듣는 것이 큰 의미가 없겠다."고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서희의 진술 태도까지 보고 전체적인 걸 종합해서 판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양현석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당시 YG 소속 그룹 아이콘 멤버였던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익제보자 A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가수 연습생이던 A씨가 비아이 관련 마약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번복했고, A씨는 2019년 6월 이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는 과정에서 YG 측의 외압으로 진술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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