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부동산대책_일반 주택담보대출 전입‧처분요건 강화

617부동산대책_일반 주택담보대출 전입‧처분요건 강화

617부동산대책_일반 주택담보대출 전입‧처분요건 강화되었습니다. 작년 12.16대책 이후 서울 주택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회복했으나, 6월 이후 상승전환 하였고, 수도권 및 지방 일부지역은 과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역대 최저수준 금리와 유동성의 급격한 증가로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비규제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차단, 법인 매수 및 갭투자 방지하고 서울 내 개발호재 관리 등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617부동산대책_일반 주택담보대출 전입‧처분요건 강화에 대해서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번 지정하는 규제지역에 대한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할까요? 6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관련하여 우선 일반 주택담보대출 전입‧처분요건 강화 관련하여 말씀드릴께요.  “6개월” 산정시점은?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단,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이니다. 

 

주담대 전입 처분요건 강화 규제 시행일은 행정지도를 거쳐 ‘20.7.1.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6.30.까지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종전 규정이 적용 가능할까요? 가계약의 경우 제3자인 금융회사가 계약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없는 만큼,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금융규제 적용에 있어 가계약을 매매계약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18.9.13. 대책 이전부터 일관되게 확립되어 온 사항입니다.  

 

전입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 대출약정 위반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 상환 필요
□ 또한, 차주는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을 받는 것이 제한됨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모든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이번 대책을 통해 강화되는 처분 전입 요건은 주택구입목적에 적용되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대해 실행된 주택담보대출을 말하며, 신규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기존 보유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포함합니다. 생활안정자금목적 주택담보대출 :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외의 목적으로 실행되는 주택담보대출을 말합니다.  

 

보금자리론 전입·실거주요건 강화
1. 보금자리론 전입 실거주요건 강화 시행일은 주금공 내규 개정을 거쳐 ‘20.7.1.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시행일 전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거나 은행창구 등에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는 종전규정 적용됩니다. 보금자리론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알아보세요. 


 
“3개월” 기산시점은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을 기산합니다. 보금자리론은 중도금·이주비대출은 취급하지 않아요. 

 

 
전입 및 실거주요건의 확인 방법은?
□ (전입) 차주가 대출실행시점 또는 대출 실행 후 3개월 내에 전입 후 ‘전입세대열람원’을 은행에 제출
□ (실거주 유지) 현행 디딤돌대출의 확인방식과 동일하게 운영
주금공은 대출실행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입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약정을 위반하여 전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 기한이익 상실 조치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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