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요건이 없는 정책 모기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소득 요건이 없는 정책 모기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소득 요건이 없는 정책 모기지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앞선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복잡하게 나뉘었던 정책 모기지의 장점들을 통합한 상품이다.
2023년 1년 간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 억대 연봉자들도 집값이 9억원보다 낮으면 5억원까지 4%대 고정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이 없는 정책 모기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특례보금자리론의 특징은 대출 문턱을 크게 완화했다. 무엇보다 소득 요건을 없앤 것이 파격적이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소득 연 7000만원까지만 이용할 수 있어 대상자가 한정적이었다.
또 주택가격 상한이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됐고,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었다.
신규구매를 비롯해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대환 대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 목적으로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자에게만 유리하게 정책 상품 금리 혜택이 제공된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대출 용도와 무관하게 같은 금리를 적용한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 한도를 늘리는 데에도 유리하다.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데,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 60% 수준으로 적용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금리는 현재 적정금리 6% 대비 약 1.7~2% 포인트 낮은 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특례보금자리론은 연 4%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우리은행의 변동금리 상단이 8%대를 넘어선 상황이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2023년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안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서민·실수요자 부담경감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보다 많은 차주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한시적(1년)으로 일반형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특례보금자리론)운영할 계획입니다.
ㅇ 주택가격이 9억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합니다.(현재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 이하, 소득 7천만원 이하 차주이용가능) * 대출한도도 최대 3.6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 신규 구매·대환·보전*용 대출 모두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예)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ㅇ ‘23년중 실시예정이었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및 적격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에 통합하여 운영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 중 적격대출 취급을 중단합니다. ㅇ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하되, 기존방식대로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적정금리는 MBS 발행금리 및 유동화 제비용 등을 감안한 손익이 균형이 되는 대출금리 수준ㅇ 우선,‘23년초부터 1년간 운영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