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승인완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3차 대상 조건 지급시기 신청방법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긴급 방역지원금이 늑장 업무처리로 지급이 지연되는 등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지역센터애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본사에 방역지원금 지급을 승인요청한 경우에도 업무량이 많아 1개월 넘도록 승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절박한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이번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으로서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지만 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와 지급대상자로 조회 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타인 계좌 수령 희망·계좌압류 등 사유로 신속 지급 신청을 못한 경우 등이다.

또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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