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지원금 방역지원금 600만원 3차 대상 조건 지급시기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3차 대상 조건 지급시기 신청방법👆👆👆

1.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방역지원금 600만원 3차 개요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초점을 맞춘 30조원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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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추경규모

이번 추경의 골자는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다. 추경 규모는 34조~36조원이 될 전망이다.

3. 손실지원금 600만원 3차 차등지급

소상공인 지원은 개별 소상공인의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수위는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2020~2021년 2년간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액을 총 54조원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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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금액

지원금은 개별 소상공인의 추산 손실액에서 이미 지급한 지원금과 보상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5. 소상공인 금융지원책

소상공인이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고, 은행권 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차액을 보전

소상공인이 갚기 어려운 빚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채무 재조정도 시행

6. 특고 / 법인택시 버스기사

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추경에 포함되는 민생안정대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취약계층에 50만~15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피해 사각지대로 알려진 차원에서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도 지원

7. 저소득층 가구 지원방안

저소득층 가구에 현금성 소비쿠폰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8. 추경 재원

추경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등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조3000억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5000억원 중 일부, 한국은행 잉여금 1조4000억원 등을 추경 재원에 활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