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쟁예산안 내용 총정리 7.2일 국회 제출
정부는 7.1.(목)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내용을
총정리 해드립니다.
주요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누적된 코로나19 피해의 회복을 위해
15.7조원(국비 13.4조원)의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추진합니다.
상공인의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 손실보상 법제화하며
+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추가 지원 최대 900만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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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을 넓게 포괄 소득하위 80% 이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하고,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
다만 가구별 지원액 상한은 없어서,
5인 가구일 경우 125만원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저소득층 추가 10만원 지원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 4인 가구 기준 4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 (1인) 10만원, (2인) 20만원, (3인) 30만원, (4인) 40만원, (5인)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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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된 가계 소비여력이 취약부문에서의 소비증대로 적극 연결될 수 있도록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초과한 月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합니다.
정부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7.1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7.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국민지원금+상생소비지원금 등
소위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총 15.7조원 입니다.
추경규모로는 13.4조원 입니다.
5차재난지원금 손실보상 및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및 희망회복자금 3.9조원 입니다.
방역조치로 인한 그간 누적피해에 대한 추가지원으로
「희망회복자금」 지급소요 3.3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해 8월 이후 단 1회라도 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여행·문화업계 등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 113만명을 대상으로
24개 유형으로 세분화, 지원되며
집합금지업종 경우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비 최대 400만원을 더해
최고 900만원까지 지원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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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에 근거하여 집합금지·제한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한 보상소요 6천억원도
이번 추경안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300만명에게는 4인 가구기준 40만원,
즉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급하여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0.3조원)
마지막은 1.1조원 규모의 상생소비지원금입니다.
이는 2/4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보다 3% 이상 초과 사용한
추가소비지출 금액의 10%를 되돌려드림으로써
소비 여력자, 특히 고소득층 등의 소비여력을 끌어내고자 합니다.
다만 ‘상생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
1인당 지급한도는 월 10만원, 최대 30만원으로 제한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매장, 유흥업소 등에서의 소비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동 사업은 추경안이 7월 국회에서 확정되면
8월부터 3개월간 시행하고
그 연장 여부는 예산집행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가 검토한다고 합니다.
끝으로 확정시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대상자는
국민지원금 범부처 TF에서 신속히 마련하여
추경 통과 후 한달내 지급이 시작되도록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편성 추가경쟁예산안 내용 총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