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 코로나 상생 지원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33조원 내외로 편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 협의 브리핑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하는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제5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신청하기>>
추경안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지원,
방역백신, 고용·민생안전, 지역경제활성화 4가지 큰 틀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 피해지원금 '3중 패키지'에 15조~1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용카드 캐시백에는 1조원 이상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밖에 백신·방역 보강에 4조∼5조원, 고용·민생안정 지원에도 2조∼3조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주당은 형평성을 이유로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선별 지급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만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20%는 신용카드 소비 금액이 늘어난 만큼 캐시백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정확한 액수는 나오지 않았자민 방가운 소식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300만명은 추가로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 코로나 상생 지원금
이번 추경 규모는 약 36조원으로 33조원의 추경예산에
의회에서 이미 확정한 예산인 기정예산 3조원이 더해졌다.
이외에도 백신·방역 보강에 약 4조~5조원,
고용 및 민생안정 예산에 2조~3조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12조~13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주 내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빠르면 7월초 국회 통과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당초 민주당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마찬가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했는데요.
사실상 전국민 지급이라고 하지만 역시나 국민들의 불만은 대단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전 국민 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컸던 만큼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29일 2차 추가경정예산 추경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신청하기>>
5차 재난지원금 / 코로나 상생 지원금
요약하면
추경안 4가지 큰 틀로 마련 (33조 내외)
1.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지원 --> 3중 패키지 15~16조 투입
2. 방역백신
3. 고용·민생안전
4. 지역경제활성화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용카드 캐시백에는 1조원 이상이 반영
백신·방역 보강에 4조∼5조원,
고용·민생안정 지원에도 2조∼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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