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 대상자 자격 기준 총정리

차상위 계층 대상자 자격 기준

차상위 계층 대상자 자격 기준

이번 시간에는 차상위 계층 많이들 궁금해 하셔서 차상위계층 대상장 자격 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글 끝까지 읽으시고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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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가리킨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에 속한다.

 

■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그 위의 계층입니다.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는 제외된 잠재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①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
②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을 받을 수 있다면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고정재산과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고정재산이 없어나 부양 받을 수 없다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존 중위소득의 50% 이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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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해의 가구당 중위소득은?
아래의 중위소득표 링크를 참고하세요.

중위소득표 바로가기

■ 차상위 모의계산할 수 있나?
기초생활 수급자 모의계산을 통해서 여러분의 중위소득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가 50% 이하이면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 차상위계층 주요 지원 사항은?
장애수당 4만원 지급 ( 장애인일 경우 )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자활사업 연계
전기· 통신요금 할인 등
한부모가족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
평생교육 바우처

 

2015년 7월부터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최저생계비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된 바 있다. 

 

여기서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은 정부의 기초생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분류한다.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면 정부로부터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돌봄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이동통신요금 감면,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등도 이뤄진다.

■ 장기요양기관 혜택이 있나?
차상위 계층은 요양기관 이용요금 중 본인부담금이 감경됩니다.

■ 신청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구청에서 재산 및 소득을 조사 평가하고 대상자를 확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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