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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양도세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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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양도세 [분양권]

오늘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양도세 내용에는 분양권 구매하면서 물어보는 경우와 해당 구매한 물건이 조정지역 경우가 가장 비번합니다. 이번 시간에 해당 궁금증을 해결하고 가세요.

임대차 3법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시장은 혼돈을 넘어서 무주택자들의 의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을 정도로 지금 시기를 놓치면 영원히 집을 사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벼락거지 등의 용어로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노동의 대가로 보상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기는 힘든 시대입니다. 

 

 

목차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큰 시세차익을 봤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조건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춘 상황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이면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1가구 1주택 요건

    주민등록상 세대원을 포함해서 1가구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들이 소유하고 있는 집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하는 있는 경우 부모님이 집이 있다면 1가구 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모르고 1주택인지 알고 매매를 진행해서 낭패를 보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

    2017년 8.2대책으로 인해 규제지역의 경우 보유 요건과 함께 2년 거주 요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비규제지역은 거주 요건과 상관없이 보유만 해도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양도금액 9억 원 이하

     

    주택의 매매금액이 9억 원 이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에 산 집을 12억 원에 매도를 한 경우 9억 원까지는 비과세 이지만, 9억을 제외한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규제지역에서 두 번째 집 취득 시

    ※2018.09.14~2019.12.16 기간 내 취득을 한 경우에는 기존 집을 2년 이내 매도를 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2019.12.17 이후에 새로운 집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집을 1년 이내 매도를 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비규제지역에서 두 번째 집 취득 시

    비규제역에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규제지역의 집을 매수한 경우 기존 주택은 3년 이내 매도를 하면 비과세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애매한 사례

    계약 당시에는 비규제 지역이었는데 취득 시점에 규제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입니다.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종전 주택은 3년 이내 매도를 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아파트 분양권도 똑같은 적용을 받습니다. (종전 주택 매도 3년)

    ​새로운 집 계약 시점에 기존 주택이 비규제지역이었는데 취득 시점에 규제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이동한다고 보기 때문에 1년 이내 매도를 해야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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