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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대상 나왔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대상 나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당내 대선주자 라이벌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복지 승부수'를 띄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기본소득 등
보편 복지 정책에 힘입어 최근 지지율이 크게 상승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민이 국가의 역할을 묻습니다.
코로나를 넘어 신복지국가로' 제하 연설을 통해
아동수당 확대 등 신복지 구상을 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부 내 논의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지급은 3~4월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를
넘어서는 전 국민 지원금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른
영업 제한·금지 조치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부터 손실보상 제도화까지
간극을 메울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조치가
2주간 연장되면서 피해 계층의 고통을 그냥 지켜보기만은
어렵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당에선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는 발언이
여러 차례 나왔으나 정부는 이에 일절 반응을 하지 않았다.
"2021년도 본예산 집행이 막 시작된 단계에 정부가
4차 지원금을 말하기는 너무나 이르다"는
문 대통령의 지난달 18일 신년기자회견 발언에서 머물렀다.
"1일 문 대통령의 발언을 기점으로 4차 지원금이 공식화
"오늘부터 4차 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 등 세부내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
4차 지원금 지급 시기는 명확하게 공지된 바 없으나
3~4월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현재 3차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점, 4차 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기를 아무리 앞당겨도 3월이라고 보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완만해지면서 거리두기 강도가
이른 시일 안에 완화된다면 4차 지원금 지급 시기는
4월 이후로 밀릴 수도 있다.
지급 규모는 소상공인과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뤄졌던
2차나 3차 지원금 때보다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고 발언했다.
이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급됐던 1차와
선별적 지원이었던 2·3차를 합친 개념이다.
다만 이 대표는 선별적 지원금과 보편적 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분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 후 전국민 보편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이 어느 정도 안정된 국면에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을 적용할 경우 선별적 지원금과
전국민 지원금 간의 지급 시차는 상당 부분 벌어질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선 이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20조∼30조원 수준의 '슈퍼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3차 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구입 선급금 등
지출 목적으로 본예산 목적예비비 가운데
5조6천억원을 이미 지출했기에 남은 예비비는 2조원대에 불과하다.
4차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려면 결국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슈퍼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4차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대상 등을 알아 보았는데요.
나라 곳간 적절히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는 말처럼
추경 통해 경기 진작 위한 전국민 지원을 검토가 하루빨리 집행되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시간에는 더 좋은정보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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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6 업데이트
보편과 선별을 놓고 갈팡질팡하던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대상과 금액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합니다.
논란이 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추후로 미루고 정부의 강제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업종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로 연말과 설 대목을 망친 업종의 업주들은
실질적인 영업 손실을 보상하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어 9조3천억원이
투입된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지급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가운데 방역 예산 8천억원을 빼면 실제 지급액은
8조5천억원이며 수혜자는 580만명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309만명에게 5조1천억원,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87만명에게 5천억원. 일반 소상공인·중소기업 업주 26만명에게 1조원,
근로자·실직자 102만명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에 1조6천억원, 취약계층
57만명의 사회안전망 보강에 3천억원이 각각 지원됐다.
이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80만명에 대한 지원액을 3차 때의 100만∼300만원보다 두텁게 하면
예산 소요액은 늘어날 수 있다. 여당에서는 현재 4억원으로 돼 있는
소상공인(일반업종)의 매출 상한 기준을 끌어올려 대상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준을 완화하면 지원 대상자가
100만명 이상 증가할 수도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 고통을 겪는 것은 아니다.
임금 감소나 실직 등의 피해를 본 해당 업종 종업원들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재난지원금은 크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으로 나뉩니다.
만약 전국민 지급이 확정될 경우 여기에 추가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홈페이지가 개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되고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급한 1차, 2차, 3차 재난지원과 신청방법은 일치할 것으로 보이며,
신청 날짜 및 지급시기는 아직 논의 중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금액
10조 이상으로 추정 9조 3천억 원 투입된 3차 재난지원금보다 규모가 커졌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시기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정부는 3월 이후로 추진하고 있으며
3월 하순에 지급 예정 선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계층을 집중 선별 지원받고 그 후 전 국민 대상 보편 지원을 논의합니다.
선 선별, 후 보편 지원 추가 논의중입니다.
정부 입장은 피해 계층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원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지원금액 인상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워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3월 초까지 정리를 해서
3월 중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겠다는
방향성과 시기가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신 대변인은 "매출액 기준으로 하면서 실제 지원에
사각지대도 일부 있었던 것이 사실" 이라며
"코로나예측을 못하고 창업했다가 폐업한 부분들은
매출이 없어서 지원받지 못한 사각지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매출액 기준으로 지원금을 상향하는 것 자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완화하면 지원 대상자가
100만명 이상 증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선별지원금인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넓혀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원금액을 늘려 영업지원, 금지초치에 대한 좀더 실효성있는 지원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상 금액은 1인당 최대 500만원이라고 하며
아직 정확하게 나온건 없지만 잘 지켜보다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가 나오면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 하세요.
지금까지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추진일정 지급방법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