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 현안 및 현재 상황[신청 대상자 조회]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현안 및 현재 상황[신청 대상자 조회]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2021년 1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데, 설 명절 전까지 지급 대상의 90%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이 목표이다.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는 사이, 정치권에서는 벌써 ‘4차 재난지원금’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전국민’이냐 ‘선별’이냐 지급 대상을 놓고 공방 장기화도 예상됩니다.
먼저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꺼낸 쪽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2차와 3차 재난재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선별 지급했는데,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목차
3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전국민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민주당이 연초부터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꺼낸데 대해 국민의힘은 우선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워크숍에서 “우리가 지난 예산 국회 때 재난 지원금을 2021년 예산에 확보하자고 해서 겨우 3조 원을 확보해 놨는데, 갑작스럽게 올해가 시작된 지 며칠 안 돼 추경 이야기가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분명한 만큼 국민의힘도 ‘4차 재난지원금’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추경호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는 어제(5일)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원금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대신 “피해가 가장 큰 부분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얼마나 지원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선별 지급’으로 맞섰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윤희숙 의원 등 경제 전문가들도 SNS를 통해 전국민 지급을 강하게 비판하며 선별 지급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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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편적 4차 재난지원금” 주장에 반발
윤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차 재난지원금이 아직 지급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주장이 여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그것도 이번엔 또 1차 때처럼 전 국민에게 다 주자고 한다”고 운을 뗐다.
“더군다나 2차, 3차 재난지원금 논의 때는 재정여력이 없다며 꼭 필요한 국민에게 선별해서 지급한 것인데, 없던 재정여력이 지금 갑자기 생겨났나? 현 정부 출범 당시 660조원이던 국가채무가 곧 1000조를 넘어설 지경인데 말이다.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했다는 사실은 이미 KDI와 조세재정연구원 등의 연구결과에서 증명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주장에 대해 "보고 있으려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본인의 SNS를 통해 "코로나 위기는 다른 재난과 달리 그 충격이 승자와 패자를 확연히 갈라 놓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고용취약층 대상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무조건 환영"한다면서 "1년 가까이 계속된 위기 속에서 자영자들은 거리에 나앉게 생겼고 취약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국민 재난지원금 거론되는 이유는 ‘악성 포퓰리즘’ 때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6일) 재난지원금을 두고 “단순히 1/n의 산술적 평등은 결코 공정과 정의가 아니다”라며 “전 국민이 아니라, 국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두 배, 세 배를 드리자”며 선별 지급을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끼니를 걱정해야 할 실업자나 수개월째 임대료가 밀린 자영업자에게 100만원은 너무나도 절실한 돈이지만, 고소득층 가족에게 그 돈은 없어도 그만인 돈”이라며 “지난해 4월 총선 이전부터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성향이 높을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은 100만원을 받아 대부분 소비에 쓸 것이나, 고소득층에게 100만원은 저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소멸성 지역 화폐로 지급해도 그 효과는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시기를 두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전 국민 또는 선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관계자는 오늘(6일) 통화에서 "투트랙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면 영업제한 업종 등 피해 계층을 중점 지원해야 하고,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된다면 경기 활성화와 국민 위로 차원에서 전 국민 지급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달 시작되지만, 여권에서는 최근 이낙연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벌써 4차 재난지원금이 공론화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전 국민 지급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인터뷰에서 "국민이 살아야 재정 건전성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국민 지급론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악의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지역화폐를 통한 전 국민 보편 지급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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