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서울 경기 인천 이재명]
5인이상 집합금지 [서울 경기 인천 이재명]
서울·경기, 24일 0시부터 5인이상 집합금지 실시합니다. 인천시 ‘검토 중’이지만 함께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성탄절 전날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애초 설정한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강화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검토한 적은 있으나, 실제로 조처가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목차
경기도 5인이상 시행시기
이재명 5인
경기도 5인이상 집합금지
5인이상 모임
5인이상 모임금지
10인 이상 모임
경기도 5인이상 집합금지
20일 서울시와 경기도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25일 성탄절 이전에 5인 이상 사적 모임이나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성탄 연휴와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들의 모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24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의 사적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자는 것이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3단계 거리두기는 최후의 수단이라 정부가 그 카드를 쓰는 데 고심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경기·인천이 다 같이 시민들의 이동량이 많아지는 크리스마스 이전에 ‘조금만 함께 더 참자’는 차원에서 행정명령을 통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5인이상 모임금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는 3단계의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가게 문을 닫게 하는 조처는 이번 논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말연시 방역 강화와 자영업자 피해 최소화를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서울·경기와 달리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도 이날 신규 확진자가 88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을 정도로 심하다. 그러나 자영업자 등 지역 경제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0인 이상 모임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 등 수도권 광역 지자체와 함께 오는 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3차 유행이 확산일로인 상황에서 성탄절과 연말연시 기간 이동량 증가와 인적 접촉이 확대될 경우 방역 시스템이 심각한 상태로 치달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 5인이상 시행시기
경기도 관계자는 21일 “성탄절 이전에 실내외에서 5인 이상 모든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서울시와 의견을 모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인천시 등과 막바지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명령 발동 기간은 이달 23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24시까지로 검토되고 있다.
도는 관계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이날 오후에 행정명령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공동 시행에 의견을 모았으나 인천시는 아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3단계 격상이 어려우면 경기도에서만이라도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라도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래 보시면 최근 기사의 헤드라인 입니다. 5인 이상 모임금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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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도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에 대하여 권한의 주체이자 경기도의 주권자이신 도민 여러분 의견을 여쭙는다”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