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9일 전세대책 : 공공임대 10만호

11월19일 전세대책 : 공공임대 10만호

11월19일 전세대책 : 공공임대 10만호

정부가 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해 매입·전세임대 등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공공임대를 대폭 확충한다. 공공임대에 중산층도 만족하고 살 수 있도록 평형을 넓히면서 품질도 대폭 개선한다. 이같은 내용의 전세대책을 발표한다. 정부가 동원 가능한 공공임대 물량을 최대로 끌어 모아 전세 품귀, 전셋값 폭등 등 당면 문제를 돌파하는 게 우선 순위다.

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임대를 최대 10만가구까지 공급하고, 민간 임대에 대한 수요를 공공임대로 끌어오기 위해 주택 수준을 대폭 높이는 '질 좋은 공공임대' 방안도 제시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는 수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매입·전세임대는 단기에 확보할 수 있어 현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

 

그러나 서울 등 수도권에서 공공임대로 확보할 수 있는 주택은 다세대 등 빌라 위주여서 아파트를 선호하는 전세 수요에 부응하는 데엔 한계가 있을 것

매입 주택이나 공공 임대주택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확보해 공급하거나, 오피스텔·상가 건물을 주택화 또는 호텔방을 개조해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최근 부쩍 늘어난 1인 가구의 전월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도심의 빈 상가와 호텔 등 숙박업소, 공장 건물 등도 확보해 공공임대로 전환하고서 공급할 예정이다.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

 

공공임대의 최대 평형이 60㎡이지만 이를 85㎡까지 늘려 방 3개짜리 30평대도 임대로 내놓는다.

정부는 임대주택의 유형통합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 유형통합 임대에 중형 주택을 넣으면서 입주자 소득 기준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 주택이 다른 분양주택과 구별이 되지 않게 한 동에서 섞일 수 있는 '소셜믹스'를 이룬다는 전략이다.

전세대책에는 임대주택 주거 질 향상을 위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중산층 대상 35평대 공공임대를 지으면서 입주 가능한 소득 기준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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