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홈페이지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홈페이지

[소상공인, 소득하위80%, 상위20% 신용카드 캐쉬백]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신청기간

선별지원 방식으로 다음 달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뒤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전국민에게 5차 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선별지원 입장이어서 추후에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추경안 4가지 큰 틀로 마련 (33조 내외) 6.29일 발표

1.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지원 --> 3중 패키지 15~16조 투입
2. 방역백신
3. 고용·민생안전 
4. 지역경제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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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용카드 캐시백에는 1조원 이상이 반영
백신·방역 보강에 4조∼5조원, 
고용·민생안정 지원에도 2조∼3조원

 

[Q&A]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8월17일부터 지급 시작[최대 2천만원]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하지만 결국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검토를 했으나  선별지급으로 진행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3가지 방식으로 선별지급을 확정 추진 중 입니다.

1. 소득하위 80%이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은 상한선 없이 가구원 1인당 25만원씩 지급예정 입니다.  소득하위 80%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소득하위 80%기준 지급금액 조회 [5차 재난지원금]

 

2. 신용카드 캐시백

신용카드 캐시백은 올 2분기(4∼6월)에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보다 3분기(7~9월)에 더 많이 쓸 경우 초과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예를들어,
월 평균 50만 원을 사용한 사람이 7월에 150만 원을 쓸 경우 초과액 100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10만 원을 8월에 신용카드 포인트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캐시백의 최대 한도와 관련해선 당정 간 세부 조율중이다.
민주당은 50만 원, 정부는 30만 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상권에서의 소비 독려를 위해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에서의 카드 사용액은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가 없는 대상자에게는 체크카드도 검토중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과 지급방식 지급기준

3.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원 안팎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직 소상공인 금액을 많이 받는 기준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없이 지원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지난번과 비슷한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국민에게 지급될 5차 재난지원금 정보입니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 3000억원 규모로 전국민 지원 방식으로 집행됐다. 

2차 재난지원금은 7조 8000억원, 올해 3차 재난지원금은 9조 3000억원 규모로 편성돼  자영업 등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지원했다. 3월 초 국회에 제출되는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5차 지원금은 1차 때처럼 전국민 방식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얼만 받는지 조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이번 5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했던 1차 재난지원금을 들여다보면 당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으나,  이후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전 국민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지역상품권 등의 형태로 2020년 5월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되었고 8월 31일로 시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1차때보다 액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그 이상의 액수를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아도 자발적 기부로 간주하며,  기부액은 2021년 연말정산을 통해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신청기간 [홈페이지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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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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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선별지원 방식으로 다음 달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뒤 상황에 따라 전국민에게 5차 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되면서 다시 5차 재난지원금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4차도 지급하고 전국민 5차 지급도 일사천리로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전국민에게 5차 지원금을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이 지원 대상을 더 넓혀 빠르게 집행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거용이라며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선거가 가까워지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해야 옳다는 것인가"라면서  "그것이야말로 선거용이 아닌지 야당에 묻고 싶다"고 이낙연 대표는 반문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2차 경기도 재난지원금 사용처 총정리 &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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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6~26일 ‘예약 후 방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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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대상 나왔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대상 나왔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관련 추경이 현실화한다면 
그 규모는 역대 최대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5월 가구당 40만~100만원을 지급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은 
총 14조3000억원이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지급보다 개인별 지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차재난지원금 진행상황 체크해 보았는데요. 
앞으로 지켜볼 대목은 실제 2차 추경에 5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반영되는지 여부와 국회를 통과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6월 최신 소식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함께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신용카드 캐시백까지 '3종 패키지'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지급할 5차 재난지원금과 카드 캐시백을 놓고 당정이 또 다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원금과 캐시백 한도 30만원 안을 마련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캐시백 한도 50만원과 사실상의 전 국민 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맞서 있다.

앞서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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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재부가 소득 하위 70%를 고수하자 최상위 10~20%만 제외하는 방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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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B 차원에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홍 부총리는 100%에게 주는 보편 지원에 대해서는 직을 걸고서라도 사수하겠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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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분기 소비를 늘리면 신용카드 포인트로 10% 캐시백 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당정이 한도액을 놓고 맞서있다.

​

정부는 고소득층이 혜택을 많이 보는 역진성을 고려해 1인당 30만원으로 제한하려고 하나

​

민주당은 최대 5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5차 재난지원금, 카드 캐쉬백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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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지급 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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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 국민에게 모두 지급할 것이냐, 일부 계층에게만 선별적으로 지급할 것이냐, 또 다시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

대선도 다가오고 있고, 민심 잡기에 다급한 여당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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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당내에선 1차 재난지원금인 가구당 최대 백만 원보다 규모가 커야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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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원에서 30만 원 수준이 거론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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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급 기준을 '가구' 단위에서 '개인'으로 바꾸는 방안과 함께 지역화폐로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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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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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지원은 힘들고,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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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금까지 1차 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고, 2차부터 4차까지는 피해계층으로 대상을 한정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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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말쯤 재난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

최근 5번 추경을 처리할 때 평균 17일 정도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달 말쯤 재난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