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야구선수 폭행 지적장애인 팩트 체크

전직 야구선수 폭행 지적장애인 팩트 체크

전직 야구선수 폭행 지적장애인 팩트 체크

"어느 날 폭행으로 저희 남편은 하루아침에 건강도 잃고 직장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지난 2018년 전직 야구선수에게 폭행당해 지적장애인이 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주목받고 있다.

 

 '한순간에 아이큐 55의 지적장애인이 된 저희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사건이 발생한 날 제 남편과 가해자는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라며 "가해자와 남편 사이에 사소한 실랑이가 생겼고 가해자가 제 남편의 얼굴을 가격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고 현장에 있던 CCTV 영상에는 폭행 장면이 그대로 담겨있었다.

"상대방은 야구선수 출신으로 덩치도 크고 힘도 좋은 남성"이라며 "(가해자가) 단 한 번 남편의 얼굴을 가격했고 제 남편은 시멘트 바닥에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바로 잃었다"고 주장했다.

가해자와 그의 친구가 청원인의 남편을 들어 차로 옮겼으나, 상황을 목격한 한 식당 주인이 이상함을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당시 가해자는 경찰에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다고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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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남편을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고, 사고 장소에서 집까지 5분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눈물과 코피를 흘리고 구토하는 등 이상한 모습을 보여 제가 직접 119에 신고했다"라고 밝혔다. 사고 시점으로부터 51분이 흐른 뒤였다.

이어 "구급대원 도착 후 남편이 의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마친 후 뇌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았다"라고 했다.

 

러나 가해자는 피해자가 수술실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고도 폭행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A 씨는 "가해자는 제 남편이 술에 취해 혼자 어디에 부딪힌 것 같다는 말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 폭행으로 인해 A 씨 남편은 두개골 절제와 인공 뼈 이식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이 수술로 인해 그는 기억력 감퇴와 어눌한 말투, 신경질적 성격 등의 증상을 보였고 아이큐 55 수준 지적 장애 판정까지 받았다. 남편과 두 아이를 돌봐야 하는 A 씨 역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A 씨는 "가해자는 폭행치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고 전했다.

 

 "가해자로부터 진정한 사과와 병원비조차 받아보지 못했다. 가해자는 사고 이후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형량을 줄이고자 공탁금을 법원에 넣었다가 빼가는 등 미안해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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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곧 2심 재판이 열린다.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졌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판사가 공탁금과 죄를 뉘우치는 반성문만 볼까 걱정이다"

 

청원에는 18일 오전 9시 현재 9만 7천여 명이 동의했다. 다음 달 5일까지 20만 명이 동의해야 청와대나 관계부처의 답을 들을 수 있다.

 

폭행하고 상해하고 굉장히 비슷해 보이거든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나뉘는 건가요?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엄격히 구별되는 개념인데요.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예요. 반면 상해죄의 상해는 그런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생리적 기능 훼손’ 즉 건강 침해를 의미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억움함을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려 호소했습니다. 전직 야구선수 폭행 이라는 키워드로 이슈되고 있는 이 일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