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신용대출 배드뱅크 시행되면, 햇살론도 소각될까?

네, 배드뱅크가 시행되면 햇살론과 같은 정책자금 대출도 소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워크아웃으로 빚을 갚고 있다면 소각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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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와 정책자금 대출 소각 여부

• 포함 대상: 배드뱅크의 소각 대상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무입니다.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등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하는 대표적인 정책자금 대출로, 이 역시 배드뱅크 소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공공기관 채권에 해당합니다.
• 채무 소각 조건: 그러나 모든 장기 연체 채무가 소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상환 능력이 없는 "파산에 준하는 수준의" 취약 계층의 채무만 소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박이나 유흥 등 비윤리적인 목적으로 발생한 채무는 소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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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진행 중인 경우

• 상환 의지 인정: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통해 성실하게 빚을 갚고 계신다면, 이는 상환 의지가 있고 상환 능력을 회복 중인 상태로 간주됩니다.
• 소각 대상 제외 가능성: 배드뱅크의 주요 목적은 상환 능력 자체가 없는 장기 연체자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워크아웃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있는 상황과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소각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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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7년 이상 연체된 햇살론 채무도 배드뱅크 소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현재 워크아웃으로 빚을 갚고 계신다면 배드뱅크의 혜택을 받기보다는 워크아웃을 통해 채무를 끝까지 상환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