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어떻게 받는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서울 1인 가구의 주거급여는 얼마인지 궁금하시군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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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지급 방식:
*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현금 통장)**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입금됩니다.
*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임차 가구: 임차 가구의 경우, 임대인(집주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수급자 본인 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 자가 가구: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수리 등을 위한 비용이 지원되며, 이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 개보수 사업을 통해 지원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처럼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받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임차 가구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지만, 예외적인 경우 수급자 본인 계좌로 입금될 수 있고, 자가 가구의 경우 현금 지급이 아닌 주택 개보수 사업으로 지원됩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서울 1인 가구 주거급여 금액: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과 거주 지역,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서울은 '1급지'로 분류되어 다른 지역보다 기준 임대료가 높게 책정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서울 1인 가구의 주거급여 최대 지급액(기준 임대료)은 월 37만원입니다. (2025년 기준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는 최대 지급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3. 주거급여 수급 조건: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2,228,311원
* 2인 가구: 3,682,609원
* 3인 가구: 4,715,186원
* 4인 가구: 5,729,913원
따라서,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069,589원(2,228,311원 x 0.48)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부 항목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주택, 토지, 금융재산 등)을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하여 소득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 생계급여는 본인 명의 계좌로, 주거급여는 임대인 계좌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서울 1인 가구의 주거급여 최대 지급액은 2024년 기준 월 37만원입니다. (2025년 변동 가능)
*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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