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과 미지급 기초연금,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한정승인과 미지급 기초연금에 대한 궁금증
한정승인 절차 중 미지급된 기초연금 처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아래글 참고하세요.
한정승인과 미지급 기초연금,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미지급된 기초연금은 한정승인 재산 목록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조회, 수급자격 조회, 모의계산 등 추가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s://453010star.tistory.com/7591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제도안내 [신청 및 지급 방법]

* 상속 재산이 아닌 경우: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일종으로, 망인 개인의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개인별 지급 원칙: 기초연금은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망인이 사망한 후에도 미지급된 연금은 상속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국가에 반환되거나 다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기초연금은 한정승인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별도로 처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미지급 기초연금 수령 방법

미지급된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관할 주민센터 방문: 망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망 사실을 알리고, 미지급된 기초연금에 대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망인의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심사 및 지급: 주민센터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적격 판단 시 미지급된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납부금액 조회 💰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등 추가적인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s://bit.ly/3RiQoRm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납부액 조회 - 아이러브2스타

주의사항

* 상속 포기 여부: 만약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을 포기한 경우라도, 미지급된 기초연금은 개인의 채권이므로 별도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기관마다 절차 상이: 각 지역 주민센터마다 절차나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전화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한정승인 절차 중 미지급된 기초연금은 재산 목록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며, 별도로 수령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확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 1355
* 주민센터: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

숨은 정부 미환급금 찾기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s://453010star.tistory.com/7398

숨은 정부 미환급금 찾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