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명 임금 떼먹은 건설사, 아내·며느리에겐 허위 '고액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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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임금 체불, 회사 대표는 가족에게 고액 허위 임금 지급

경기 소재 A건설사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면서 대표의 가족에게 허위로 고액 임금을 지급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A건설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이 회사가 2021년부터 583명에 대한 임금 10억 원을 체불한 사실을 확인했다. 추가적으로 4억9,500만 원의 임금 체불이 더 밝혀졌다.

# 🔴 불법 하도급과 임금 체불의 악순환

A건설사는 건설공사를 최저가로 수주한 후, 무면허 업체에 공사 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불법 하도급을 주었다. 이로 인해 하청을 받은 무면허 업체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A사는 15억6,200만 원에 학교 환경개선공사를 수주한 후, 10억8,800만 원에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불법 하청을 주어 근로자 24명이 총 5,80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 🔴 대대적인 임금체불 근로감독 실시 예정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에 대한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전국 5,000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 음식·숙박, 정보기술(IT) 분야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즉각 시정을 지시하고, 추석 전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 🔴 체불청산 기동반과 피해자 보호 강화

고용부는 임금체불 규모가 큰 사업장에 대해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고,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겪고 있는 큐텐그룹 계열사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만들어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임금체불 피해자 전용 신고창구를 개설하여 피해자들의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체불에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통해 자발적인 임금 지급을 유도하고, 대지급금 청구 시 처리 기간을 단축해 피해 근로자들이 신속히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 고용부 장관의 강력한 대응 의지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추석을 앞두고 대대적인 체불 예방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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