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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미납 후 납부 중 폐지 신청

by 10star 2024.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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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미납 후 납부 중 폐지 신청 관련 내용입니다.

현재 상황:
* 개인회생 인가 후 11회 미납으로 폐지 예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진술서 제출 후 미납 없이 매달 변제금 + 추가 금액을 납부 중입니다.
* 3회 납부 남았고, 미납 11회 남았습니다.
* 계획 종료 후에도 미납금 납부 예정입니다.
* 채권자 한 곳에서 폐지 신청을 했습니다.
* 법원에서는 미납 없이 납부하면 문제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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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여부:
* 회차 종료 시 바로 폐지되지 않습니다.
*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 의지와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현재 미납 없이 성실하게 변제 중이고, 계획 종료 후에도 미납금 납부 의사가 있다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 하지만 채권자의 폐지 신청이 있으므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봐야 합니다.

향후 절차:
* 남은 3회 변제금을 미납 없이 납부하세요.
* 계획 종료 후에도 미납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세요.
*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세요.
*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세요.

주의 사항:
* 채권자의 폐지 신청으로 인해 법원의 심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결정에 따라 폐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 폐지되지 않더라도 미납금은 모두 변제해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
* 미납 없이 성실하게 변제 중인 점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 계획 종료 후에도 미납금 납부 의사가 있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 법원에서 미납 없이 납부하면 문제 없다고 답변한 점도 긍정적입니다.

참고: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 파악 및 대응을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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