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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및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육아 지원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고위급 협의회 주요 내용 📋
1.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기존 '부부 합산 1억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 자유화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출산과 육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중소기업 대체 인력 채용 지원 확대 👷
중소기업의 대체 인력 채용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유연근무 장려 및 아빠 출산휴가 확대 🕒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아빠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는 등 육아를 위한 물적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을 개발하여 부모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책 🏠
당정은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비상사태임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구조적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 측에서도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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