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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은 압류된 금액 중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금액만큼 압류를 해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 관할 법원 확인 🏛️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은 해당 채권을 압류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린 법원이 관할 법원입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 법원 홈페이지 또는 전자민원센터에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 양식 다운로드 링크
- 신청서에는 신청 취지, 압류된 계좌 정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금액 및 증빙서류 등을 기재합니다.
- 신청서 제출:
- 작성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전자소송을 통해 제출합니다.
🔴 법원 심리 및 결정 ⚖️
- 서류 검토 및 심문:
- 법원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심문을 진행합니다.
- 법원은 채권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채무자의 생활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 결정문 송달:
- 법원은 결정문을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 법원이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결정하면, 채무자는 해당 금액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규정된 특정 금원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 첨부:
- 신청서 작성 시 증빙서류를 충분히 첨부해야 하며, 소명 자료가 부족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즉시항고 가능:
-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도움 권장:
-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라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압류된 금액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원활한 신청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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