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목차
기초수급자 신청 가능 조건 👆
기초수급자도 수당 포함 월소득이 220만 원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근 채무: 신용카드, 핸드폰 소액결제, 햇살론 제외, 최소 3회 이상 변제.
- 채무 원금: 현재 채무 원금이 1천만 원 이상.
- 채무 종류: 도박, 주식, 햇살론, 통신비, 세금, 개인돈, 사채 등 포함.
- 재산보다 많은 채무: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 자격 👆
개인회생은 채무의 원금이 1천만 원 이상으로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일정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과 변제율 👆
변제금과 변제율은 신청자의 소득, 재산 가치, 부양가족 유무, 월세 거주지 유무, 채무 발생 일자 및 발생 사유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적고 부양가족과 월세 거주지가 있는 경우 채무가 많다면 최대 36개월 동안 변제 후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경우 36개월 내 원금 전액 변제 후 종료될 수 있으며, 변제금을 60개월까지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금지명령 및 채권자 대응 👆
금지명령: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에서 7일 이내에 금지명령이 나옵니다. 이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에게 발송되며, 채권자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채무자에게 채무 독촉을 할 수 없으며, 급여에 대한 가압류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의 주요 특징 👆
- 채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일정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
- 모든 채무 포함: 도박, 주식, 햇살론, 통신비, 세금, 개인돈, 사채 등 포함.
- 변제기간: 최대 36개월 변제 후 탕감, 소득 많은 경우 원금 전액 변제 후 종료 가능. 60개월까지 변제 가능.
- 금지명령: 법원 접수 후 7일 이내 발송, 채권자는 독촉 불가.
개인회생 신청 조건 👆
채무 규모:
- 5천만 원 이하
- 본인 명의의 모든 채무 합산 금액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체납세액 등 포함)
상환 능력:
- 자산 및 소득으로 꾸준히 상환 가능성이 있어야 함
- 기초생활수급비도 상환 능력 판단 기준에 포함
기초생활수급자의 개인회생 신청 특징 👆
상환 계획 수립:
- 수급비 및 아동수당: 안정적인 소득으로 인정 가능
- 미래 취업 계획 및 추가 소득 창출 노력 등 반영 필요
법정절차 비용 지원:
- 고액일 경우 법률구조공단 지원 가능 (일부 면제/감면)
신속면책제도:
- 특정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신속하게 채무 면책 가능
주의 사항 👆
채무 상환 의무:
- 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꾸준히 상환 노력 필수
신용기록:
- 개인회생 사실이 최대 5년간 기록
- 향후 금융거래에 영향 가능
개인회생 신청 절차 👆
- 서류 준비:
- 채무 관련 서류, 소득 증빙 서류 등 준비
- 기초생활수급 증명서류 포함
- 법원 접수:
-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 법정 비용 일부 면제 또는 감면 가능
- 상환 계획서 제출:
- 본인의 소득 및 자산에 맞춘 상환 계획 수립 및 제출
- 수급비 및 아동수당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 필요
- 법원 심사:
- 법원이 제출된 상환 계획서 및 서류를 심사
- 필요 시 추가 자료 요청 가능
- 금지명령 발부:
- 법원에서 금지명령 발부
- 채권자는 금지명령을 받은 후 채무자에게 채무 독촉을 할 수 없음
- 변제 수행:
- 승인된 상환 계획에 따라 꾸준히 변제금 납부
- 상환 기간 동안 꾸준한 납부 필수
기초생활수급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의 상황에 맞춰 적절한 상환 계획을 수립해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변제 후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청 전 충분히 고민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