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올라 정부 지원금 못 받는 전기차 : 전기차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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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차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는 차종도 대폭 줄었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찻값 상한선을 넘어선 차종들이 늘면서다. 특히 테슬라는 사실상 보조금 지급권에선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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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찻값 5500만원 미만 전기차에 대해선 보조금 100%(최대 700만원)를 지급하고, 5500~8500만원 미만은 50%만 지원한다. 찻값 8500만원 이상이면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기차 지원 대수를 늘리고, 대당 보조금액 자체는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시행 중인 '보조금 상한제'다. 8500만원 미만 전기차는 정부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을 합해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차보조금 대상조회
다만 최근 부품 수급난 등으로 인해 전기차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어 보조금 지급권을 벗어나는 차종이 늘고 있다. 배터리용 원자잿값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2배 이상 오른 데다, 각종 차량 부품 수급난이 장기화하고 있어 제조사들은 찻값 인상되었다.
테슬라가 대표적인 경우다. 모델3 퍼포먼스는 올 상반기까지 국고 보조금 315만원에 각 지자체별 지원금을 별도로 받았다. 그러나 지난 7월 테슬라가 판매가를 또 한 차례 인상하면서 보조급 지급권에서 벗어났다. 모델3 퍼포먼스 가격은 지난해 7479만원에서 올해 9418만원까지 올랐다.
모델Y 롱레인지도 올 하반기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8000만원대 초반이었던 찻값이 7월부로 9000만원대로 껑충 올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몸값이 6999만원에서 9665만원으로 38%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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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테슬라 모델은 3종으로 줄었다. 모델3 RWD(후륜구동)와 모델3 롱레인지, 모델Y 스탠다드레인지 등이다.
모델3 롱레인지는 보조금 제도에 간신히 발 걸친 모양새다. 테슬라는 지난 7월 2023년형 롱레인지 가격을 8469만원으로 책정했다. 정부 보조금 지급 상한선(8500만원)은 넘지 않았다.
BMW i4 M50도 2023년형으로 연식이 변경되면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2022년형 모델 판매가는 8490만원이다. 연식 변경 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10만원 이상 가격이 오르면 보조금 지급 범위를 벗어난다.
폴스타2 싱글 롱레인지도 모델 연식이 바뀌면 보조금 지원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모델 2022년형 가격은 5490만원이다.
현재 정부 보조금을 100% 지급받고 있지만, 싱글 롱레인지 역시 10만원 이상 가격이 오를 경우 보조금 지원폭이 50%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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