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
최근에는 반전세나 월세를 선호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은 조금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반전세나 월세의 월차임은, 조금은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반전세나 월세로 임차인들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월세로 거주하게되면, 정부에서 임차인에게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월세 세액공제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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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과 대상인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그대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조건들이 충족되면, 납부했었던 세금의 10%를 임차인이 다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 요건은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되어야합니다. 까다롭죠.
1.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아내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부부가 전입신고시 세대주를 남편으로하고, 아내를 세대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인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부인 명의로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는, 세대원인 부인 이름으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남편과 부인 모두 신청해서 중복 혜택은 불가하며, 둘 중 한명 이름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즉, 소득이 높은 분이 하는게 유리합니다. 자세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인적공제 또한 조건에 따라서 누구에게 붙이느냐는 세무사가 정확하게 유불리 판단해 줍니다.
무주택자 조건은, 함께 살고있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모두 무주택자.
만일 부부가 세대를 분리해놓았다고 하더라도 부부는, 세대분리가 되지 않고, 같은 세대로 간주합니다.
2. 월세 세액공제 급여 한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역으로 7천이 넘어가면 해당 혜택은 챙길 수 없습니다.
3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국민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ex ) 매매가가 10억인 주택도 면적이 85m2 이하라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 10억도 기준시가 3억을 넘기지 못한다.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도 가능한데, 단 기숙사는 제외.
4. 전입신고 완료
주민등록 상 주소지 =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 일치는 기본이다.
단 임대차계약서 상 확정일자는,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없어도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시려면,
반드시 전입신고할때 확정일자 꼭 받아 놓으세요.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할려면,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 ( 전입신고 ) + 확정일자
위 3가지를 모두 갖추셔야 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시 해당 순위에 의해서 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에 대한 변제 가능.
4.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 환급 )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때, 원천징수의무자 ( 회사 )에게 서류를 제출하시면 처리합니다.
5.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출 증명서류 ( 임대인 계좌 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등. etc )
6. 만일 월세 세액공제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5년 이내의 월세는,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연말정산때 신고를 못하고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 의무자가 보정 기간이 경과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 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납세 신고를 한 날로부터 ~ 5년 이내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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