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지원금 3차 600만원 대상 조건 지급시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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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금액

지원금은 개별 소상공인의 추산 손실액에서 이미 지급한 지원금과 보상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5. 소상공인 금융지원책

소상공인이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고, 은행권 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차액을 보전

소상공인이 갚기 어려운 빚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채무 재조정도 시행

6. 특고 / 법인택시 버스기사

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추경에 포함되는 민생안정대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취약계층에 50만~15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피해 사각지대로 알려진 차원에서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도 지원

7. 저소득층 가구 지원방안

저소득층 가구에 현금성 소비쿠폰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8. 추경 재원

추경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등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조3000억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5000억원 중 일부, 한국은행 잉여금 1조4000억원 등을 추경 재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9. 지급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은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소기업까지 총 370만명이 지급 대상이다.

10. 스케줄

방역지원금 지급의 핵심이 될 추경안은 오는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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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손실 보상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370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지원금으로 600만원+α를 지급한다.

2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피해 사각지대로 알려진 차원에서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도 지원을 받는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반응

"방역지원금 600만원 언제 지급될까요" "영업제한 업종만 받는건가요?" "1,2차 받은 사람들 3차 600 그대로 받겠조?" "600만원 차등지급은 맞는데 하한선 600만원을 보장한다는거잖아요" "1차2차 받은 업체는 다 준다는거죠?" 등 여러 반응이 나왔다.

특히 "방역지원금 600만원 안주면 지방선거 어렵다" "다른 재정을 줄이더라도 이건 줘야한다" "600+α는 과하다" 등 지방선거와 관련된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은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소기업까지 총 370만명이 지급 대상이다.

방역지원금 지급의 핵심이 될 추경안은 오는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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