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간주임대료

근로장려금 간주임대료 

근로장려금신청시 간주임대료 

근로장려금 신청시에 재산이 1억 4천만원 미만이고 근로장려금이 100% 신청한대로 나온다면,

간주임대료보다 실 임대차 보증금이 작아도 실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장려금 계산 해 보았을때......

소득에 따른 장려금 예상액이 30만 이라면,

재산은 총 1억 미만이라 1억4천만 이상 2억 미만 50%지급이랑 전혀 상관없고,

장려금 산정기준이 혹시나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재산의 전체 요건과도 상관이 있나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근로장려금 간주임대료 신청

 

근로장려금의 산출 자체는 1억 4천만원 미만이라 감액되지 않는 한

근로장려금의 대상 소득에 근거하기 때문에, 딱히 관계가 없습니다.

제출하나 제출하지 않으나 1억 4천만원 미만으로 감액이 없는 한.. 받게 될 근로장려금액이 달라지진 않으니까요.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이에 해댕하는 지 여부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별도세대인지 아니면 같은 세대인지는 사실판단문제입니다.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환급이 거부되거나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근로장여금 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간주임대료 조회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을 책정할 때 부동산 임대소득은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7일~21일),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총급여액이 3600만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장려금 지급액을 책정할 때 근로자의 총급여가 기준이 된다. 종전까진 총급여는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종교인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했으나 앞으론 부동산 임대소득은 제외된다. 기재부는 "이자나 배당소득처럼 근로와 관련성이 낮은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했다.

 

또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이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오른다.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기준금액과 일치시키기 위함이다.

 

'장애인고용촉진·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 5·18보상법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은 직계존속 연령요건이 적용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본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자격 대상 지급액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