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전국민 소상공인] 정확한 내용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전국민 소상공인] 정확한 내용

5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자영업 피해 지원에 정부와 여당이 최대 7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전국민 소상공인] 정확한 내용 궁금하시면 끝까지 참고해 주세요. 

24일 당·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민 지원금 △소상공인 피해 지원 △소비 장려금 등 3가지 큰 틀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논의 중이며 다음 주에 발표한다.

 

5차 재난지원금 

2차 추경의 핵심은 5차 재난지원금이다. 특히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은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당정은 최대 700만원 안팎의 지원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이래 지금껏 재난지원금을 모두 4차례 지급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5월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전 가구에 지급됐다.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따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150만원씩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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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차 재난지원금부터는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에만 선별 지급하는 방식을 따랐다. 2차는 100만~200만원, 3차는 100만~300만원, 4차는 100만~500만원씩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됐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현재 논의 중인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700만원은 1~4차 때 지급됐던 것과 비교하면 최대 규모다. 당정은 다음 주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 등을 결정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이후 다음달 초 국회에 2차 추경안을 제출한 후 본회의 통과가 되면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금은 8월 중에,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9월 추석 전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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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전국민의 생각은 어떨까요? 실제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죠. 

최근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기획재정부와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하다는 여당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약 절반은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21~2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14명(총 통화 3만4939명, 응답률 5.8%)을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질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보편적 재난지원금 1인당 30만원 지급 확정한 곳이 있네요. 

충남 부여군이 군민 1인당 3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여군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친 군민을 위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다음 달 5일부터 3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세대주에게 신청받아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지난 11일 기준으로 주소지가 부여군에 등록된 주민으로, 지급 기준일 이전 출생아와 결혼이민자도 포함된다.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과 함께 관내에서 소비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순환형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로 충전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