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채용하면 국가가 지원금을 준다고?
평균 수명이 높아지며 정년 이후에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임금 인상 부담 등의 문제로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망설이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고 노인 빈곤율도 높아 그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 또한 고령층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국가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개요
의학 기술의 발달 등으로 기대수명이 늘어나며 최근 60세 정년의 연장 여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자의 근로 연수 연장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을 지원합니다.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분기 90만원)을 지원하며 장려금 산정 기준일(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2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실제 고용 창출에 기여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지난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주된 직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년 후 재고용 등을 하는 기업에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실시한 '기업의 고용연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 550개사와 근로자 100명을 조사한 결과 78%가 고용 증가에, 884%는 고용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해엔 코로나19에 따른 구조조정 등 악조건에서도 367개 중소기업이 690명의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효과가 있는 만큼 고용부는 올해에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으로 2000명 이상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장년층의 인생 2막을 위한 고용노동 정책들
고용부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40대 이상을 위해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있어 가까운 센터를 방문해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중년 인생 3모작 패키지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취업 알선을 지원하는 것까지 도와줍니다.
만 50세 이상 장년을 위한 고령자인재은행도 있습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는 곳으로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직자가 고령자인재은행을 찾으면 직업 및 재취업 상담과 일정 기간의 교육을 거쳐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 신중년 구직자들에게 그들의 경력을 살려 지역서비스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도 있습니다. 바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란 제도인데요. 구직자는 경력을 인정받으며 일할 기회가 생기고, 자치단체는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예시>홍성군
노인 고용 분위기 조성과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만60세 이상 노인을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주소지와 취업 노인 주민등록법 상 주소지가 홍성군이어야 한다.
지원 요건은 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4대 사회보험가입 등 근로자 요건이 적합해야 한다. 지원 방법은 중소기업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한 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인 채용 1인당 최저임금의 30%(월 최대 54만6740원)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중소기업은 신청서,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홍성군청 가정행복과 경로복지팀으로 제출하면 되며 서류 검토를 거쳐 지원이 결정된다. 신청기간은 12월20일까지이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가정행복과 경로복지팀 또는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