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 [최신 업데이트] 9인 이상 모임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 [최신 업데이트] 9인 이상 모임금지

사모임 금지 3~9인 이상 세분화됩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 국민행동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복지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개편안 기준으로 전국 1단계가 되는 시점으로, 미정인 상태입니다. 이번 시간에 변화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 [최신 업데이트] 9인 이상 모임금지
 1.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는 풀어
 2.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로 단계 결정
 3. 각 단계별 핵심 체크
 4. 각 단계별 조정 권한자
 5. 제주지역 사적 모임 금지 조치 해제 여부
 6. 다중이용시설 감염 위험도에 따라 3그룹 분류

 

1.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는 풀어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5단계(1→1.5→2→2.5→3단계)는 1∼4단계로 재편된다.

1∼4단계는 코로나19의 억제상태→지역유행→권역유행→대유행을 각각 상정한 것으로, 단계 격상에 따라 기본수칙 준수→이용인원 제한→사적모임 금지→외출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취해진다.

사적모임 금지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 기조하에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된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제한 시간은 3단계부터 업종별로 다시 밤 9시까지로 순차적으로 제한된다.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2.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로 단계 결정

 

거리두기 단계는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나뉜다. 이 지표가 0.7명 미만이면 1단계, 0.7명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된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면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81명 미만이면 1단계, 181명 이상이면 2단계, 389명 이상이면 3단계, 778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이날 기준으로 수도권의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295명으로, 개편안 기준으로는 2단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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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준으로는 363명을 기준으로 1·2단계가 나뉘고, 이어 778명 이상이면 3단계, 1556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현재 전국은 2단계 수준이다.

단계 결정 시에는 감염 재생산지수와 감염경로 불명 비율 등이 함께 고려되고, 특히 3∼4단계 결정 시에는 중환자실 가동률이 70%를 초과했는지도 판단 기준에 포함된다.

 

3. 각 단계별 핵심 체크

1단계는 유행 억제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로, '3밀'(밀접·밀집·밀폐) 방지를 위해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등의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면 된다.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전면 해제된다. 인원수와 관계 없이 모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여행과 친목, 만남도 자제 권고 수준에 그친다. 300명 이상의 행사·집회는 지자체 신고를 통해 개최가 가능하다. 


2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된 상태로, 사적모임은 8명까지만 가능하고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유지해야 한다. 10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된다. 8명까지 집합이 가능한 9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여행도 8명까지만 동행이 가능하다. 행사·집회는 100명까지 집합이 허용된다. 

3단계는 권역에서 유행이 진행되는 상태로,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외출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내려진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이 시작되는 시기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고, 50인 이상의 집회도 금지된다. 1·2그룹 운영 시간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4단계는 코로나19가 대유행 국면으로 진입해 전국의 방역·의료체계가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 기본적으로 출퇴근 이외의 외출이 금지되며 사적모임은 3단계와 마찬가지로 4명까지 가능하되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1·2·3그룹 모두 오후 9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운영이 중단되는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관리 대상이 되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에 영업을 종료해야 하며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1인 시위 외 모든 집회가 불허된다.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4. 각 단계별 조정 권한자

 

1∼3단계 조정 권한은 시·군·구와 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공유하지만 4단계 조정은 중대본만 결정할 수 있다. 단계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자체가 1~3단계를 자체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5. 제주지역 사적 모임 금지 조치 해제 여부

제주에 적용하면 1주일간 1일 평균 확진자가 5명 미만이면 1단계, 5명 이상이면 2단계, 10명 이상이면 3단계, 20명 이상이면 4단계로 조정된다. 7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지역 1주일간 1일 평균 확진자는 3.28명(2월 28일~3월 6일)으로, 이는 개편된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된다. 

 

6. 다중이용시설 감염 위험도에 따라 3그룹 분류

1그룹은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2그룹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업장, pc방, 실내체육·종교, 카지노
3그룹은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례식장, 이·미용업, 독서실·스터디 카페 등


정부는 이달 중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최종안을 마련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개학, 유행양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업데이트 내용은 수시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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