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1 (19)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자 알림e 카톡으로 확인하는 방법 성범죄자 알림e 카톡으로 확인하는 방법 성범죄자 알림e 카톡으로 확인하는 방법 성범죄 전력으로 신상이 공개된 전과자에 의한 유사 범죄가 발생하면서 사회로 돌아온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는 예방 대책은 이런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대표적인 게 신상 정보 공개 제도로, 성범죄 재발 방지와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도입됐지만 오히려 시민들은 불안을 더 키우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 고지' 제도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거주지, 키·몸무게, 범죄 사실 등의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와 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다. '성범죄자 알림e' 은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 보다 자세.. 이전 1 2 3 4 5 6 ··· 1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