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조건 지급액 지급시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1차재난지원금이 5월부터 지급이 되었고 사용기간은 8월 31일. 지난달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는 관리가 잘 되면서 안정적이었는데요. 815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재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또는 2.5단계 시행으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은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두르고 있으며 최종 결정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1차때 전국민에게 지급한 것과 달리 논란이 있었지만 선별 vs 보편 중에서 피해 타켓으로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선별적 긴급재난지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국채로 4차 추경안 7조원대로 편성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고용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입니다.
고용취약계층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 휴직자, 청년층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등입니다. 지난 고용안정지원금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해당 업종에 속하는 분들이 상당한 매출 타격으로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12개 고위험시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최대 200만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통해서 제공한다.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며 필터링 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최근 신용카드 매출 감소 폭에 따라 등급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빈번할 것으로 보아, 국가에서 DB화 시켜서 필요할때, 즉각적으로 지급하고 시행하는 모델을 구축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우리는 IT강국이니까요~ AI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고·프리랜서인 경우
1차에서 고용안정지원금으로 1인당 최대 150만원이 지급되었다. 2차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최대 1인당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특고·프리랜서가 대상은 아니고 일정 기간에 소득이 급감한 분들이 증빙하면 선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등교 금지조치로 가정 돌봄 부담이 증가한 저학년층 가정과 비대면 생활활성화로 인한 저소득층 통신비 또한 지원 검토 중이다. 사각지대는 어떻게 하든 발생하게 되는데 최대한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있으니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아직은 대주제만 방향만 정해진 상태로 세부적인 안은 9월 중순에는 확정되어 신청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 정부가 이야기하는 추석 전 지급이 완료될 것이다.
■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추석 전 마무리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서두르고 있다.
추경안은 합의가 되었고 대상 선별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나 최악의 경우 추석 후에 지급이 될 수도 있다. 부디 추석전에 지급 완료되길 바랄 뿐이다.
정부가 이번 지원금에 대해서 복지정책이 아니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라고 안내를 하고 있다. 하지만 보편지급 vs 선별지급 논란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것이다. 특히 지원을 받고 못 받고 차이가 아주 미묘한 지점에 계신 분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어려운 시기에 정책 결정을 했다면 다른 의견을 내는 것보다 모두 함께 중지를 모아야 할 때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