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난지원금 최대1인당 25만원 추가[어느 지역이 받나?]

지자체 #재난지원금 최대1인당 25만원 추가[어느 지역이 받나?]

지자체 #재난지원금 최대1인당 25만원 추가[어느 지역이 받나?]

코로나19 대유행이 계속되면서
모든 주민에게 ‘보편적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 나고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지자체들은 대부분 가계의 자금 수요가 많은 설 이전에 지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외되었던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도 포함시킨 지자체가 많은데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중심에있는
서울시와 인천시는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지원방식은 경기도의 보편적 지급보단, 선별 지원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기초단체 중에는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부산시 중구·기장군, 전남 해남군·영암군·목포시·순천시,여수시
전북 정읍시, 강원 강릉시, 경남 산청군 등 11여 곳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대부분 1인당 10만원이다.

먼저 서울특별시부터 가보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7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시
시장이 공석인 이유로 아직 추가 지원 계획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모든 시민에게 무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택적 지원.
지난달 28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을
위해 '선결제 상품권' 1000억원
규모로 발행 중. 

또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기업을 위해 
8000억원 투입해 3000만원까지는 한도 심사없이 0.56% 금리 융자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에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지급 계획이 없다"면서 
"상황 변화에 따라 논의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정여력이 없는 지자체들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재난 지원금’에 
난색을 표하며 정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

전 도민에게 지급 예정
이재명 지사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체 도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공식화 했다.

지난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

1차 때 제외된 외국인

(등록 외국인·거소 신고자)

58만명도 모두 포함.

설 전 2월 초까지 지역화폐나

신용카드 포인트 지급 방안

검토 중이지만 확진자 추이와

당정 조율, 도의회 의결 일정

등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 있음.

 

인천광역시

집합금지·제한 업종에만 50만~1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원
또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화예술인과 관광업계 종사자
50만∼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


울산광역시

가구당(1인당X) 10만원씩 
울산 전체 47만6천여 세대에 각 10만원씩 지급
설날 전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

재원은 시비 342억원, 구·군비 143억원으로 시와 구·군이 각각 7대 3으로 분담

부산 중구

1월29일까지 신청접수.

주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

결혼이민자도 대상.

부산 기장군

작년12월부터 인터넷 접수시작.

결혼이민자와 등록 외국인 등

모든 주민들에게 설 이전

1인당 10만원 신청 후

2주 이내에 현금 지급.



전남에서는 22개 시·군 중에서

3개 시·군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고 1곳은 추진하고 있다.


순천시

설날 전인 2월 초까지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현금 지급. 결혼이민자와

등록 외국인 포함(현장접수)
내국인 28만 2427명과 외국인 2061명 총 28만 4488명에게 지급할 예정
1월 13일 이전 출생했으나 출생신고가 늦어진 경우에도 2월 9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신청하면 지급할 계획

해남군

지난 7일부터 모든 주민
10만원 해남사랑 상품권 지급
종교단체와 여행업체, 관광버스 지원금 각 100만원
​
영암군

18일부터 모든 군민1인당
영암사랑 상품권으로 10만원
지급. 등록 외국인 포함

​
여수시

1인당 25만원씩 주는 방안을

논의 중. 시는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최종 지급
700억 원가량이 소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여수시이다. 



목포시

65세 이상 노인에게
1인당 10만원 지원 예정.
모든 시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 없다

전북 정읍시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역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오는 6월까지 쓸 수 있는
충전식 무기명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

6월말까지 지역내 사용 가능
단, 온라인결재와 사행·유흥업소, 전자상거래, 각종 공과금 등은 사용할 수 없다.

경남 산청군

지난 14일부터 각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설 전까지 1인당 10만원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경북 울진군

이달 25일부터 지역화폐
울진사랑카드에 10만원을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모든 주민에게 지급

결혼이민자도 포함

강원 강릉시

지난 8일부터 전 시민 대상
1인당 10만원씩 지급

실제 지급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지자체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다음에도 좋은정보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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