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소득 "모두 10만원" vs "콕집어 100만원"
재난소득 "모두 10만원" vs "콕집어 100만원"
오늘 오후 1시 고위당정청..2차 재난지원금 확정
총 9조원 안팎..與, 효율 높은 '선별지원'에 무게
'모두에게 10만원이냐, 아주 힘든 분들께 100만원이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이 정말로 '전 국민'이 아닌 '선별' 지원방식을 따르게 될까요? 실시간 여론을 보고 싶다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정부와 여당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정하기로 한 날이 오늘입니다. 관련 예산은 1차 때의 60% 수준인 9조원 안팎으로 확정된 분위기다. 정말 궁금한 것은 수조원대 예산이 '어떻게 나뉠지'에 눈과 귀를 모으고 있다. 하반기 우리나라 소득분포가 이에 따라 확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2차 재난지원금, 1차와 다르다 : 어려운 업종·계층 '선정'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한 2차 재난지원 방안을 담는다. 그러나 올봄 지급된 '전 국민' 1차 재난지원금과는 많은 면에서 달라질 예정이다.
우선 지급 대상이 '소득 기준'으로 나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소득하위 50%나 소득하위 70%가 아니라, 최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지급 방식은 매출 감소액을 입증하는 경우 지원금을 주는 방식과, 일정 기간 대비 매출 감소만 입증하면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 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피해가 커진 카페 등 일부 업종을 선정, 1곳당 100만원 안팎의 휴업 보상을 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재난지원 때 있었던 프리랜서(특수고용직)·무급휴직자에 대한 생계안정금 지급 방안도 들여다 보고 있다.
2차 재난지원 규모가 9조원을 넘어서기 힘든 상황에서, 해당 예산의 '배분 방식'을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딪히는 중이다. 이 대표는 현재 여당이 유력하게 검토하는 '맞춤형 긴급지원'을, 이 지사는 '국민 1인당 10만~30만원' 식의 보편 지원을 바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선별이냐 보편 지급이냐는 각자 장단점이 있는 문제다. 어느 한 쪽이 크게 앞서지 않기에 이런 갈등이 촉발된 측면이 크다.
예컨대 같은 재정 부담이라면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 달성에는 이낙연 안이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산술적으로는 선별 지원이 코로나19 피해 업종과 소득 하위계층에 더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민생 시찰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조금 더 두텁게 도와드리자는 관점으로 임하고 있다"면서 "(이번 맞춤형 긴급지원은)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계시는 분들께 더 두텁게 도움을 드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 국민에게 같은 금액을 주는 이재명 안은 지급 속도와 갈등 최소화, 국민감정 면에서 앞서 있다는 평가다.
이재명 안을 주장하는 이들은 재난 아래에선 '취약층'을 가르는 절대적 기준이 없다고도 지적한다. 과연 '지금 아주 힘든 분'이란 기준을 누가 정하고,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는 물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