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기 힘들다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신청하세요!!

세금 내기 힘들다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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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연장' 제도는 부가세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업자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연기하거나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로, 사업체의 경영 악화, 재해, 질병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 부가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세청에서 명시한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 악화의 경우 재무제표나 경영상황 보고서 등을 통해 경영 상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을 연기하거나 나눠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됩니다. 이 기간은 국세청에서 고시한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3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와 같이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금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기간이 제한되므로 신청 시기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주의깊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이 허용되는 사유 11가지

① 천재지변, 화재, 전화, 화약‧가스류의 폭발사고, 광해, 교통사고, 건물의 무너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재해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국세의 납부가 심히 곤란한 때

② 물리적‧법률적 요인으로 사업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실(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입었을 때

③ 납세자 본인(법인의 대표자 포함) 또는 그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심한 질병이나 중상해로 사업경영이 곤란한 때

④ 최근 3개월간 재고 또는 외상매출금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 금액과 비교하여 20% 이상 급증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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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거액의 대손금이 발생하거나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매출채권의 회수가 곤란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⑥ 최근 3개월간 매출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의 금액과 비교하여 20% 이상 감소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⑦ 정부로부터 재해나 산업위기 또는 실업위험 등으로 정부지원이 필요한 지역‧업종으로 지정된 때

⑧ 노동쟁의 또는 관계기업의 파업으로 조업이 1월 이상 중단된 때

⑨ 납세유예 신청일 현재 임원을 제외한 전 직원 수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2개월 이상의 임금을 체불 중에 있을 때

⑩ 자금경색이 심각하여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

⑪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살펴보신 것처럼 사업체가 경영상의 큰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천재지변 등의 재해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체 대표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심한 질병에 걸렸거나, 중상해를 당한 경우 등 일정 사유를 충족할 때에만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마감일 3일 전까지 신청

📍 ‘납부기한 연장’ 신청 기한

 

먼저 한 가지 꼭 알고 계셔야만 하는 사실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해당 세금의 납부기한 마감일 3일 전까지 신청하셔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납부기한 마지막 날이 아니라 마지막 날로부터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인데요.

예를 들어 1월 25일이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마감일이라면 그 3일 전인 22일까지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셔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담당 부서에서 납세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납세 담보 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유의사항

 

∙ ‘세금 신고를 마친 후’에만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해요
∙ 모든 신청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한 어떤 세목(세금의 종류)으로 얼마만큼 부과된 납부세액에 대한 연장을 신청하는 것인지를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마친 후에만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세금을 신고한 뒤부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신청이 승인되는 건 아닌데요. 이미 체납 중인 세금이나 납부기한 연장을 적용받고 있는 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초 신청 시에는 3개월 연장 신청할 수 있어요

 

처음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는 3개월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해당 세금을 3개월 뒤에 한 번에 내는 3개월 후 일시납 방식이나 3개월 동안 나눠서 내는 3개월간 분납 방식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로 신청했을 때의 사유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승인할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6개월간 더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장 9개월(최초 승인 3개월 + 추가 승인 6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홈택스에서 신청하실 경우에는 [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 바로가기’ 내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순으로 이동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기본 인적 사항’ 항목에 사업체와 대표자 관련 기본 정보를 입력하신 뒤 아래 화면처럼 ‘대상 신고서’, ‘신청사항’ 등의 항목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대상 신고서 항목에서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는 세목을 선택하시고, 해당 세금의 과세기간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정기(확정) 신고에 대한 연장 신청인지, 예정(중간예납) 신고에 대한 연장 신청인지도 선택하셔야 하고요. 세금 신고서에 따라 결정된 납부세액은 얼마인지도 정확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신청사항 항목에서는 세금 신고서에 기재된 원래의 세금 납부기한과 세금 연장 사유를 입력하셔야 하는데요. 연장사유를 선택하신 뒤 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연장사유상세란에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신청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는 ‘첨부서류’ 항목에 첨부하셔야 하고요.

 

 

이처럼 신청서 작성을 마치신 뒤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 절차가 마무리되는데요.접수 결과는 ‘처리 결과’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 중이라고 표시되고, 세무서 담당 조사관의 검토가 시작됐을 때는 검토 중이라고 나오게 되니다. 납부기한 연장이 확정되면 승인완료, 기한 연장이 거부됐을 경우에는 기각이라고 표시되고요.

만약 납부기한 연장이 기각됐을 경우에는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해 불승인 사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체 경영 악화, 재해, 질병 등 세법에서 규정한 사유들로 인해 부가세를 내기 힘든 상황일 때 세금 납부기한을 뒤로 미룰 수 있는 제도인 납부기한 연장 제도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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