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금액 대상 & 신청 방법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금액 대상 & 신청 방법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금액 대상 & 신청 방법

최저임금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근로자는 과거보다 좋은 조건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일반사업자, 소상공인에게는임금 지급이 쉽지만은 않고 부담으로 다가오는게 사실이다. 

​

이러한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인들에게 정부에서는 지원 사업을 만들었다. 이번 시간에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

구분	기존 제도	개정 현황
지원 대상	월평균 보수 210만 원 이하	월평균 보수 215만 원 이하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사업, 노인장기 요양기관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사업 지원 종료 30인 지난 노인 장기요양기관 지원
지원금액	월 1인당 13만 원	월 1인당 9만

지원기준 대비 확전 월평균 보수 감소자 환수 규정이 추가되었다. 사후관리가 보다 더 체계적이다. 

 

 

지원 대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30명 미만이면,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근로자가 받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제도,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알바든, 정규직이든, 인턴이든 뭐든 간에 30명 이하 사업장이라면 그 대상이다.
(단, 배우자와 직계가족은 제외됩니다) 왠만한 중소기업이나, 요식업을 하는 영세 사업자는 대부분 포함된다. 

지원금

지원금은 두 가지로 구분되며 단시간 노동자, 일용근로자로 나눕니다. 

소정 근로 시간과 근로일수로 구분되며 아래 표를 확인해 주세요. 

 

단시간 노동자

월 지급액	소정근로시간
80,000원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60,000원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40,000원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미지원	10시간 미만

알바 지원이 됩니다. 단, 지원금액이 조금 줄어드는데 10시간~20시간 알바는 4만원, 20~30시간은 6만원, 30~40시간은 8만원 이런식으로 근무시간별로 지원금이 차등지급됩니다.

​

일용 근로자

월 지급액	월 근로일수
90,000원	22일 이상
80,000원	19일 이상~30일 이하
70,000원	15일 이상~19일 이하
50,000원	10일 이상~14일 이하

지원금은 지급 결정 일로부터 3일 내에 지급받는다. 보통 직접 지급을 하거나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지급을 하게 되는 경우엔 통장으로 받을 수 있고 사회보험료 대납을 하게 되는 경우엔 4대 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해서 대납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

1. 과세소득 3억 초과(고소득)

2. 임금체불(악덕 사업주)

3. 기존 재정지원(중복지원불가)

 

개인의 경우 '사업소득금액' 법인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3억을 초과한다면, 고소득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사업소득금액이나 당기순이익의 경우, 총 수익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세전을 말한다. 임금체불 중이라면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 ​

​Q&A 1. 만약 신청 후 근로자가 늘어서 30인이 초과된 경우?

​​최초 신청 후 사업이 번창해서 고용된 근로자 수가 30인이 초과된 경우 지급결정이 된 이후부터는 최대 29인 까지는 계속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A 2. 지원대상 노동자를 권고사직 시키면 전체 지원금이 중단되나요?​​

네, 위에서 보시는 것 처럼 이 제도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동시에,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를 권고사직 할 경우 사업장에 있는 모든 지원 대상의 지원금이 중단된다.

즉 1명 퇴사에 따라 나머지 인원에 대한 지원금도 중단이 된다. ​​

단, 매출감소, 사업규모 축소, 경제사정 악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소명할 경우 지원금은 중단되지 않는다(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소명서 제출해야됩니다)

이것도 3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소명과 관계없이 지원 중단되니 참고하세요. ​​

​​Q&A 3. 소급해서 받을 수도 있나요?

​​

안정자금은 연 1회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소급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당해년도만). 단 20년의 경우 20년 12월 1일까지 입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2월 1일 ~31일 사이에 입사한 경우 지원이 안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방법

1. 온라인신청

2. 방문접수

안정자금 신청 연중 언제든 가능합니다. 당해년도 과거도 소급해서 지원됩니다. 

​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방문접수가 있습니다.

방문접수는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내방하셔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지사는 검색창에 검색하면 인근 지사 확인 가능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릴께요.​

위 5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최초신청의 경우 고용보험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등 상황에 따라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 EDI에서 접수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걸 팩스로 보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등의 번거로움이 없습니다(내용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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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하면, 근로복지 공단에서 고용보험 DB와 E나라도움 등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며, 확인 되면 매월 15일 지급합니다.

오프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방문 및 우편,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고용보험 가입 상태에 따라 구분됩니다.

지금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로자에 따라서 월 지급액이 달라지니 세부적인 부분들을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요즘 코로나19때문에 사업장 경영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정책을 잘 활용하세요.